<65>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과 한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아만다가 한 동안 끊었던 여드름약 미노사이클린을 리필하러 약국에 들렀다. 아만다는 2010년2월, 23살 생일날 부모의 의료 보험에서 퇴출 되었으나 지난 3월에 단행된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9월 23일부터 시행되므로 당연히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복귀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동안 미뤄왔던 처방의 리필을 시도한 것인데 컴을 두들겨 보니 복귀는 아직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퇴출은 자동이었지만 복귀는 절차가 필요한가 보다.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의 의료 보험 개혁안에는 그 동안 부모의 의료보험에서 자동 퇴출당했던 19세 이상 26세의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재 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의료 보험이 말소 되던 폐단을 없앤 것이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겅 검진, 예를 들면 대장암 검사,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등에 환자 부담금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그 동안에 대장암 검사등은 보험이 있어도 400달러정도는 본인 부담액을 내왔는데 그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이번 개혁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 회사가 19세 이하 환자에게 병력을 이유로 의료 보험 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뜻 보아도 보험 회사로는 내키지 않는 개혁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그런지 9월 23일 부터 시행이라는데 여러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새 규정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다.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거의 100년된 미국 진보의 숙원 사업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12년 처음 시도를 한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트루만, 케네디, 카터,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오바마가 해냈지만 저항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다. 언제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돌아갈지도.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식으로 민간 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요국중 미국밖에 없다.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가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전국민 의료 보험제이고 캐나다, 쿠바는 물론이고 심지어 코스타리카도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민간의료 보험제도를 따라가려 하고 있다. 오마바가 그렇게 한국의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부러워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어떨게 될까? 나의 현재 의료 보험비 명세서을 공개해 보겠다. 미국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2 주마다 급료를 준다. 의료보험비는 민간 의료 보험이므로 소득대비로 내는것이 아니고 세가지 옵션을 주고 선택하게 한다. 가장 싼 옵션을 난 선택했는데 명세서를 보면 의료/처방약 보험비로 134 달러, 치과보험료로 11달러 2주에 도합 145달러가 나간다. 일년으로 계산하면 3770달러,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00달러정도니까 도합 14000달러 정도의 돈이 매년 보험회사에 납부되는 것이다. 만일 자영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많은 돈을 개인이 혼자 다 내야한다. 보혐료로 일년에 1500만원,그러니 미국민의 30%는 보험이 없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사실 집값, 배추값 보면 별차이도 없는 듯, 이 곳에선 배추 한 포기가 69 센트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나? 당연히 보험회사와 의사다.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은 당근 전 국민.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호시탐탐 오바마가 폐기한 미국의 민영보험 시스템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청계천으로 큰 재미를 본 MB 각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면 아무리 국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고야 만다. 한반도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니 무늬만 바꿔 4 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관리 공단을 민영화시켜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려 한다. 그리고 헌재에서 법 통과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데도 조중동 방송은 이미 준비중이다.

의료 보험 민영화도 마찬가지. 건강관리 서비스법이라는 민영화 전초 법안이 벌써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막아라. 1년에 1500만원보험료 내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애들 대학도 졸업하기 전 보험에서 퇴출되는 거 안 보려면. 마지막으로 나중에 병걸렸다고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매몰찬 퇴출편지를 읽고 싶지 않으려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