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사용 정보 제공의무와 법적 책임

OTC·노력의무 조제약·행위의무
행위의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강제의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의무가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제화 되기 이전과는 달리 불충분한 정보제공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제공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의사법 위반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도 생겨나게 됐다. 이번 원고에서는 OTC약과 조제약의 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Q&A형식으로 해설한다.

Q1:OTC약과 조제약의 복약지도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OTC약과 조제약의 복약지도는 여러가지 점에서 다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의무의 법적 성격인데, 노력의무와 행위의무로 구분된다. 노력의무와 행위의무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다. 노력의무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되지만 행위의무의 경우는 직접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이다.

Q2:노력의무와 행위의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대답은 `하늘과 땅 차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노력의무는 노력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실제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므로 우선 위법문제를 만드는 일은 없다. 그러나 반대로 환자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의무규정이다. 한편 행위의무는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강제의무이다.

Q3:OTC약의 정보제공이 `노력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답은 약국과 약사의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안심하여 안주하면 무용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행위의무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결국 개국약사는 노력의무가 행위의무를 향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복약지도에 정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Q4:불충분한 정보제공에 의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증결과가 나타난 경우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행정상의 책임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는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적인 책임이다. 형사는 형무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징역, 벌금 등을 내게 된다.

행정상의 책임은 행정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심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생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3가지 법적책임 중,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악질 예가 아닌 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데 반해, 의료과오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책임은 언제라도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상 약국업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민사책임이다.

Q5:조제약의 정보제공이 `행위의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답은 3가지 법적책임 중에서 가장 두려운 민사책임을 지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행위의무의 행위는 액션이다. 액션이 요구되면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위법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단순히 약사법규의 위반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좀더 상세하게 말하면 적정 사용정보의 제공의무가 지금까지는 법률에 없었다. 그것이 법제화된 것이다. 정보제공 의무위반은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다. 환자는 설명을 희망했지만, 약사에게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약봉투를 건네 받았다. 이것은 정보제공의무 위반인 것이다. 거리 약국에서는 충분한 대면 시간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도 의무위반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약국들은 쉽게 위법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