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케팅비용 증가로 연구개발 투자 감소
생동성시험·반품증가로 약품 생산비용 상승

보건의료 산업에 미친 영향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1) 의약품 시장 규모의 변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동기 약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한, 처방건당 의약품 수 감소 등으로 전체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며, 의약분업 초기에는 환자들의 사용량 자체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수요로 인하여 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점차 사용량 및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업 이후 실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허가 및 생산업체 수(표 6)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보사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업 초기의 매출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약기업의 총수익도 증가했다.
 

의약품 등 제조업소허가 및 생산업체수(1999~2001)
구분	의약품등 생산 실적 업체수		KPMA회원사		GMP업소
기준년도	1999	2000	2000	2001	1999	2000	2001
완전의약품	219	223	188	182		215	218
원료의약품	208	222	59	66		17	32
의약품외품	85	146	30	36
위생용품	51		5
합      계	516	544	244	233	207	223	243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2000
             한국제약협회 -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전망, 2002

　(2) 일반의약품 등의 수요

전문의약품 매출 감소에 따른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 소비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제한에 따른 일반의약품 대체 경향 등으로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한방 제제의 사용량 증대가 예상됐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의 OTC(Over The Counter) 약품 생산실적 100억원대 품목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약 5%증가하였으나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약 71%의 증가율을 보여 분업 이후 일반 의약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의약분업 이전에는 품질경쟁의 강화가 연구 개발비의 투자 강화, 광고 등 판촉활동의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분업 이후 급여 범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시판되는 의약품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분업 이후 실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44.0%, 변화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과 2000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비교하면 3.7%에서 3.03%로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케팅 비용 및 인력이 약 60%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출증대가 연구개발비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구분  국가명	R&D비용		투자비(%)
	1998	2000	1998	2000
한국¹	96,546	110,237	3.7	3.03
일본²	17,222	570,376	12.0	12.3
미국³	514,573	18,499	20.1	17.4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2000
             한국제약협회 -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전망, 2002
1998년: 1) 매출 1998년 기준액 20대 기업, 단위: 백만원(98년 기준)
            2) 매출액 20대 기업(JPMA), 단위: 백만엔(98년 기준)
            3) PhRM 회원사, 단위: 백만달러(98년 기준)
2000년: 1)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46개사), 당위: 백만원, 2000년도
            2) 매출액 20대 기업, 단위: 백만엔, 1999년도
            3) PhRMA 회원사, 단위: 백만달러, 1999년도

　(4) 의약품 제조원가

　의약분업 이전 의약품 제조 원가에 대하여 개별의약품의 식별표시, 소포장 변경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1년의 보사연 연구에서 제약기업의 분업 전후 생산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생동성 시험, 소포장 생산의 확대, 반품량의 증가 등으로 실제 의약품 생산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

　2002년 행해진 보사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32.5%, 비상장 중소 제약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4.5%인 반면, 외자회사의 증가율은 7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 health data에서도 2001년 전문의약품 시장 상위 10대 기업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6) 마케팅

　당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제약회사들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병원과 약국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판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케팅 능력을 가진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의약분업이후 마케팅 인력과 비용의 확충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영업 전략에 있어서도 의약분업 이후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 OTC제품 강화, 한방 품목강화 등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도 있었다.

의약품 유통

　(1) 도매업소에 미친 영향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약품 도매업 허가 기업 수는 1993년 577개에서 2002년 현재 1,129개로 두 배 가량이 증가했다. 매출 증가율은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 측면에서는 매출 증가업소의 비율에 비하여 수익 증가업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업소의 거래 양상도 변화하여 2001년 보사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 유형별 매출 변화 양상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이후에는 약국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도매상의 평균 취급 의약품 수와 인력은 분업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의 전망
새로운 대안들의 문제점

선택(임의)분업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있었던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숍'에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임의)분업의 문제점들을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74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시행된 의약분업은 선택(임의)분업으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들의 처방전 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조제하는 것보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전료를 현실화하는데 주력했다.

　일본 정부는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의약분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처방전 발행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원외처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둘째 단골약국을 중심으로 약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의 결과가 그동안 의약분업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일본 내 전문가들도 최고 7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의약분업과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완전히 의약분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약분업 틀에서 의사에게 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골격을 바꾼다는 현실적 어려움 이외에도 제도시행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큰 약점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의약분업률이 크게 후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의약분업 정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재정절감 효과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임의)분업을 하게 되면 의약분업률을 올리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최소한 현재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비 절감 효과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직능분업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선택(임의)분업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임의)분업 대신 현 의약분업제도의 대안으로 직능분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직능분업은 어느 정도 병원의 이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분업안(일명 4차 합의안)이 일종의 직능분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원내약국이 설치되어 있고, 약사들이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원칙상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만이 의약분업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능분업은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가속화시켜 결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반대했다.

　결국 시민단체가 중재를 한 가운데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완전의약분업을 기본 골격으로 내놓은 의약분업 합의문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고, 이것이 1999년 5·10 합의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