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1-07 17:55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시행초기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업닷컴이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네티즌에게 PL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118명중 절반이 넘는 65명(55%)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26%는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대답해 사실상 80% 이상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조사됐다.

응답자 14.4%는 일부분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불과 4.2%만이 충분히 대처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홍보부족과 산업별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관련업체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이 이미 2년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준비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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