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요양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시 상한금액 차액의 50%를 인센티브에 제공하겠다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약업닷컴 네티즌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반대했다.

약업닷컴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약업신문 약업닷컴을 통해 저가구매 차액 인센티브제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총 응답자 250명 중 76.4%에 달하는 191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대답했다.

'바람직하다'며 찬성 응답을 한 네티즌은 50명으로 20%에 불과, 복지부 취지를 무색케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의약품이 입찰을 통해 요양기관에 저가로 납품돼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이 얻는 실질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저가구매에서 발생한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각각 50%씩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약협회와 신약조합 등 제약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방안이 실거래가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제약사의 R&D 투자를 가로막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