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금전 무상차입에 대하여

김용진 세무사의 세무칼럼

금전 무상차입에 대하여

지난해 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약 6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인은 4억 7천만 원을 연 2.55% 저리로 대여하였고, 아내는 1억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후보자 부부가 금액을 나누어 자녀에게 차용 형태로 지원한 것이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 시 적정 이자율(4.6%)과의 차액이나 무이자 대여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법정 한도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합법적 절세’ 형태를 취했다.

후보자 측은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 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상담이 많았다. 필자가 영업 중인 송파구의 경우 25평 아파트가 최소 25억 원을 넘어섰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 지워 없이는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체로 부모의 자금 지원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다. 이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고 얼마까지 가능한지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고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년 6월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60%에서 40%로 축소함과 동시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취급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이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초강력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취득자금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현행 유지), 시가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억 원(2억 원 축소),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4억 원 축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필자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을 무상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차입과 증여에 대해 살펴본다. 차입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증여는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무상 차입이란 이자의 지급은 면제받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계약하는 것이다.

금전을 무상 차입하는 경우 차입이 인정되더라도 무이자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증세법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다. 기준금액 1,000만 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차입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금전 무상 차입의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과세관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증여 추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인 납세자에게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채무임을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몫이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를 살펴본다.

조심2020서1559(2020.8.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금액을 수취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금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OOO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증여세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채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용증(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채무에 대한 핵심 입증은 바로 원금의 반환이다. 물론 이자 지급 조건이었다면 정기적인 이자 지급도 중요하다. 원금의 반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소득 능력 등 변제 자력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이자 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 없이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채무의 만기를 10년, 20년 등 장기로 하거나, 3년·5년 만기 후 반복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원금의 반환 의사가 의심되어 증여로 볼 소지가 크다. 차입 당시 채무자의 소득이 없다면 이 역시 반환 의사를 의심받는 요인이 된다.

정리해 본다. 금전의 무상 차입이 증여세 과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무상 차입의 경우에도 원금의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소득 요건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만 원인데 매월 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상담받는 고객들에게 무상 차입을 고집하기보다 채무 금액을 3억 원 정도로 높이고 저리의 이자를 설정하여 대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3억 원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는 연 1,380만 원이다 (3억 원 × 연 4.6% = 1,380만 원). 여기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 필요한 최소 이자는 380만 원이다. 이 경우 연 1.27%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더불어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실제 채무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실제 채무 여부를 검증받게 되더라도 원금 상환은 피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증여가 아닌 금전 채무로 인정하더라도 부채 사후관리라는 족쇄가 채워진다. 부채 사후관리는 매년 채무 상환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객관적으로 상환된 금액만 인정된다. 따라서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증여 여부는 계속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인 부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분리과세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급받은 이자 금액의 최소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