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도입 아직 이르다!!

최근 정부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 미흡에 따른 부족 재원의 마련과 국민의 고급화된 의료수요의 충족, 의료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보험사들은 자사의 이익 창출과 외국계보험사 성장에 따른 대안시장의 개발, 보험상품 시장 포화에 따른 신상품 판매의 필요 등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80년대 정액급여방식의 암 보험이 판매된 이래, ‘90년대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개인가입 실손보상형 보험의 판매가 허용되어 금년부터는 실손보상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공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로 공보험이 붕괴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실은 공적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전체인구의 15.6% 정도인 4500만 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사회복지에 있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논리에 의해 민간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민간보험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을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시기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사랑약국(청주시 사직동) 약사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