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데모, 의약분업 홍보 더 해야

최근 경남 산청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시위를 보고 느끼는 것이다.

첫째는 국민들이 아직도 의약분업을 얼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이제 햇수로는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제도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시행된 또 하나의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국민의 인식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의약분업 법을 통과시킨 국민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인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나 국회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때는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어 약품비가 절약 되니 일년에도 몇 천억 이상이 절약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미 의약분업 실시 첫해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건강보험 재정상태로 사실이 아님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의약분업이 의료비를 줄이고 오·남용을 경감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둘째, 의약분업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는 `불편'한 것이라는 점이다. 환자는 병이 났을 때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 받아야하니 `불편'한 것이다.

이런 점들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인 데 정부는 일년에 수 조원씩 재정부담을 지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왜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나를 뒤늦게 나마라도 국민에게 계몽시키는 역할을 주저해 왔다.

또 의약분업의 적극적 주장자인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필요성이나 대의명분보다는 의사회가 선택분업을 주장할 때마다 그 부당함을 얘기하여 국민에게는 마치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싸움에서 파생된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의약분업의 참뜻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의사와 약사가 역할 분담을 하여 높은 수준의 건강사회를 이루기 위함이다.

진료의 결과가 처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약사가 검토함으로서 의료에 있어 `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미(歐美)에서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의료의 관행(慣行)이 되어왔지만 그렇지 않은 동양에서는 그 실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의약분업은 오래전부터 해야할 정책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겨우 50%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처럼 의원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해주거나 조제료를 전혀 받지 않는 한 산청군민들의 불평은 해결되지 않는다.

노인환자들이 처방을 받아들고 700미터나 걸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건지소를 가든 의원을 찾아가면 걸어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야한다.

의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700미터를 더 가야 할 지도 모른다. 처방을 들고 약국을 찾아가는 것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의약분업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의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항생제 남용이 마치 약사들의 책임인양 주장해 왔던 것이 잘못임이 밝혀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의사들의 산탄(散彈)식 무더기 처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감기환자에게도 중복되는 여러 개의 약품을 처방해 주는 소위 `polyphamacy'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개의 약품보다 두 개의 약품을 쓰면 더 잘 듣겠거니 하는 생각에서 의약품은 남용된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쉬운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