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의료기관? “아니올시다”

경제특구에 외국의 영리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최근 뉴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복지부가 왜 이런데 열을 올리고 있는 지 이해가 안 간다.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면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외국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 올 것인가?

경제특구란 자국내의 일정 구역을 정해 외국의 기업인에게 개방하고 그들의 기업활동을 통해 떨어지는 임금이나 원료공급에서 얻는 이익을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여야 할 복지부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복지부가 언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소임을 맡았는지 궁금하다.

많은 외국의 환자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치료를 받을려면 그 의료기관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가 있을려면 실력이 있거나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와서 이 의료기관에 참여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또 많은 의료의 첨단장비가 갖춰져야 한다.

세계의 어느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 장비와 유명한 의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의 경제특구에 병원을 차릴지 지극히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죤스 합킨스병원이 간혹 언급되는 것을 보았으나 이 병원이 그럴 여력이 있는 지도 의심스런 일이다.

싱가포르가 이 경제특구 의료기관의 벤치마킹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데 이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적고 인구라고는 서울의 한 구청규모 보다도 적은 곳이다. 의사나 약사도 극히 적다. 자연자원도 없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찍이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본 삼아 세계무역의 중계항으로서 승부를 걸었다. 온 나라를 경제특구와 같이 운영한 것이다. 좋은 병원을 설립하고 인근의 의료수준이 열악한 나라로부터 환자가 오게 만든 것이다. 또 이 나라는 주위에 의료수준이 낮은 여러나라가 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한국의 인접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병원을 찾아 올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유층은 일본이나 중국의 병원을 찾아간다.

요즘은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도 한국에서 온 환자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오히려 복지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써서 한국내의 환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기를 쓰고 미국이나 일본에 찾아가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다.

그러자면 한국의료기관의 모순점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평판을 갖도록 해야한다. 대학병원이 감기정도의 치료나 맹장염의 수술이나 출산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일은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

포괄의료수가제(DRG)같은 것을 통해 동네의원에 오히려 혜택을 더 주어 3차 의료기관이 가벼운 질환의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 면에서도 질을 향상시켜 아픈 사람들이 친절한 치료, 서두르지 않는 치료, 3분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이 수지가 맞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서 내국인까지 치료를 받게하자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아이디어인 것 같다. 더구나 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