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와 법인약국

    최근 약대 6년제 학제연장과 관련해 약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정부의 뚜렷한 해법제시가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글을 시작한다.

　지난 9월에는 약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두 가지 사건이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나는 18일에 대통령 직속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던 약학대학 6년제 공청회의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법인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결정이다.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약사 사회에 인식됐지만 공직을 거쳐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학대학의 교육연한에 관한 문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 중의 하나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탄력을 받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이른 것이다.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이 진찰과 처방을 하고 약대를 나온 약사가 조제와 복약지도를 올바르게 해야 국민건강을 올바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학제연장의 근본 취지다.

공청회 결과 약학계는 올해 안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조문 정비 요청과 학제연장 안을 확정한 후 2003년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가능한 대학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한 지 하루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약국의 법인화를 막을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법인약국 개설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법인약국, 경영 합리화·위상제고 순기능 기대
약대 6년제 문제…외자 효과적으로 막아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권자인 국회는 관련법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부인 복건복지부는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사 사회가 법인약국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 가느냐에 달렸다.

　법인약국은 약사의 관점에서 약국 경영을 합리화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이 기대된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균질하고 질 높은 복약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해 약사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약국 법인화로 빗장이 열린 약국 시장에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유입이다.

　약사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순수 약사자본이 아닌 외부 거대자본이 약국 시장에 유입될 경우 법인약국은 약사의 직능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기업형 법인약국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우선 동네 약국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약접근도가 악화된다.

　또 기업형 약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고용 약사가 양산될 경우 약국은 철저히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과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형 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의 무성의한 복약지도와 이윤추구에 내몰린 모습을 접한 국민들이 약대 6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법인약국이 당장 내년이면 법개정 작업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대생들이 교육연한 연장을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약사 사회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와 관련해 약국소매시장 개방이라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때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약사 사회가 외부 자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법인약국과 약대 6년제 문제는 자칫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어렵게 도출한 약대 교육내 실화작업과 법인약국 문제를 공론화시켜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또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나 홀로 약국’을 고집하지 말고 뜻 있는 약사끼리 뭉쳐 법인약국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약대생들이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학대학협의회와 약사회가 앞장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주는 한편 정부도 성의를 갖고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