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기원 / 기원약국 약사

우리 나라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모여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고 중소 제약업계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아마도 몇 일전 모 제약회사의 내부자 고발로 이 사태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로 보여진다. 국회에서도 엄한 법규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근절을 시도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아마도 이것은 현재 건강 보험료의 적자와 계속해서 인상되어가고 있는 보험료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각이 역력하다. 결국 국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무 자르듯  자르려하는 일 처리나 자율적 경쟁을 도외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확대실시에 대하여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표방하고 나선 모양이다. 의료계의 반대명분은 생동성 품목에 대하여 효능을  믿지 못해서 라고 하는 것이다. 오리지널 품목에 비해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중소제약의 생동 품목을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의사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일 수밖에 없다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대체하여 얻은 실익이 이미 상당하다고 평가한 듯 하다. 또한 65% 의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에 찬성하였다 하니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재정 절감과 국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이미 정책 목표로 확고히 한 듯 싶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줄기차게 제기해온 약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느낌이다.

우리는 환호할 것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나라의 살림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약국가는 건강보험공단의 불일치 처방전 제출독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단이 팩스하나 보내면 이 팩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1년 전 처방을 모두 뒤적여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후진적, 즉흥적 업무처리 사고 때문이다. 업무란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예측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였으니 저항과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만이 쌓이면 터진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알았으면 한다. 올해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모든 약사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 평소 느끼고 각인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정책화하여야 한다. 신뢰는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임기응변이나 이율배반적 형태의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직한 도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신뢰를 표방하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