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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욱 <부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매년 5월이면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개국약사의 고생은 말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복병이 숨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하루 평균 처방조제 건수가 50건을 넘지 않는 경우가 8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다. 여기에 일반의약품 매출도 분업 이후 급격하게 줄어 처방건수는 평균이 안되는 상황에서 불용재고약은 종류나 금액이 늘어나 약국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자영업자 표준소득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약국의 실제 경영수지는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다.
분업 이전에는 많은 약국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복식부기 도입으로 회계과정이 복잡해져 지금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 비용도 준조세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다.
약국의 소득세는 2007년 9월 이전에는 보험청구분 총약제비에서 원천징수를 했다. 하지만 2007년 9월 이후에는 조제료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져 5월이 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큰 불평이 없겠지만 약국마다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처방건수가 비슷한데도 불
구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세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 세무회계사에 업무를 맡기고 어떻게 세율이 산출되고, 소득세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제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총매출부분에서 ETC와 OTC 비율이 얼마인지, ETC와 OTC 매출에 대해 산출되는 수익률이 다르지만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회계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ETC와 OTC의 구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총매출에 대해 표준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하루 처방건수는 비슷한데 총약제비가 많은 처방을 조제한 약국은 총약제비가 적은 약국보다 몇배 높게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기형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총약제비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조제료 수입이 거의 똑같은데 회계사무소에서 총약제비를 매출로 잡고 표준소득율을 책정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에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
약사가 세무회계를 모조리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숙지해야 하고, 부당하게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는지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소득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나 소득누수를 방지하는 것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다.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세무회계를 눈 크게 지켜볼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회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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