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민<부천시약 총무위원장>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으로 한반도가 온통 시끄럽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인사 문제, 대운하 건설 계획, 영어 몰입 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정책문제, 민간의료보험 확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정책문제, 편향된 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흔들흔들하더니 결국에는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졸속협상으로 이끌어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MB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많은 의혹 속에서도 탄탄하게 유지되던 지지율이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의 단순무지한 적용과 기업에서나 통했을 수 있을법한 CEO형 밀어부치기가 주요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정책임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는 이미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은 시장원리로만 접근해서는 실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데서 발로한다.

실례로 지난 노태우정권 당시 단순시장논리대로 수요를 증가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목적으로 보건 의료 인력을 대폭 늘린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제3자 지급방식 등으로 발생한 과잉서비스로 오히려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발생한 민심이반도 현 정부가 열을 주고 스물을 얻으면 이익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성급히 접근한 탓이 크다.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으로 오인하여 자초한 점이 한 원인이며, 소고기 수입 협상 뒤에는 경제논리뿐 아니라 국민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 또 한 원인이다.

바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생명)의 문제라는 점이 이번 소고기 수입 협상 사태의 본질이며 이는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제도나 협상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얼마간의 돈과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 가능성이 비록 매우 작더라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을 통해 현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혜롭게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20%정도 밖에 안 돼, 비록 약국이 개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방이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단지 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것일 뿐인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 응급실 확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조정,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 정부는 귀를 바짝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좌익의 선동이니, 정치논리에 휩싸인 어리석음이니, 단순한 발목잡기니 식으로 폄하하여 애써 회피하려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MB정권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되었으니 국가와 나를 위해서도 현 정부가 잘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고언을 서슴지 않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MB를 찍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절실한 소리가 비록 입에는 매우 쓰더라도 흔쾌히 마셔 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