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의사단체 대규모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협상, 한의사의료기사용 등 현안관련 대정부 압박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단결과 결속이라는 복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의사들이 내건 피킷이나 구호를 살펴보면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회목적이 왜 의사 자신들이 아닌 국민과 환자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이날 집회를 통해 무상의료 주장하는 문케어의 비극적 말로가 예상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과 중환자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추산으로는 7천명이 모였다고 하고 주최측 추산으로는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주장대로 진료가 없는 일요일 수만명의 의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들을 위해 광화문대로와 청와대 앞길까지 뛰쳐나왔다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또 그러한 진정성에 과연 우리국민 몇%가 동의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라도 해봐야 할 것 같다.
의사들이 환자보호 운운하기에 앞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나라 의료현장과 의료진의 환자진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 먼저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1시간대기 1분진료’로 통칭하는 의료현장의 현실이 물론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의료진의 상호불통과 불신·독선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내하는 하는 고통과 손해에 대해 과연 얼마나 개선의지를 갖고 노력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환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의료진의 소통기술 부족과, 무성의한 의무기록 작성으로 의료진간 소통이 거의 불통수준에 가깝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발생과 진행과정에서 환자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달초 있었던 KFDC 법제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안된 국제환자안전시스템 현황과 선진국 사례를 통한 환자안전을 위한 제언은 시사하는바 크다.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전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인 특히 의사들은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