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代承的) 판단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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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7-04-27 16:3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찬반시비가 한창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수입된 의약품에 대한 병원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 현황까지 살필 수 있는 제도이다.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의 모든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우선 업무부담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에 대해 조제를 할 때마다 리더기를 통해 사용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국들은 리더기를 읽는 과정중 오류가 발생하면 조제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민원을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것.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의 본질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일부 문제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국은 마약류 약사감시에서 면제된다는 점, 그동안 보건소 등에 보고해 왔던 마약류취급 기록 등이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는 등 효율적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마약류 조제 및 취급에 임해왔던 지금까지의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지금처럼 제도시행에 반대만 주장하다가 준비 없이 내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수용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식약처의 약속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국 약사의 입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대승적(代承的)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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