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다음주 개최되는 ‘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제도개선과 관련 어떤 보따리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물론 김칫국부터 마실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업계는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초 청와대에서 열렸던 무역투자진흥회의때부터 언급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무리되고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수립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울수 있도록 세제혜택은 물론 약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주문이 있은 이후 제약업계와 복지부는 분주한 움직움을 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복지부는 실현가능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업계의 주문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복지부가 어느선까지 수용가능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고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선은 대략 나와 있다고 보여 진다.
업계의 주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용성개선이 확실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와 신약개발기업에 대해 수출가격 결정시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가인하 유예후 특허만료시점에서의 일괄인하와 약가재조정도 포함한다. 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 개척과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는 애처러움이 묻어나는 사항들이다. 글로벌시대에 자국기업과 국민만을 위한 국수주의적 애국관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세계각국은 국경없는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브렉시트만 봐도 분명해지지 않는가.
현 시점에서 글로벌시장에 나설 산업군이 어디 있는가. 한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조선 해운 건설 IT 반도체 자동차는 이미 글로벌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비해 제약 바이오는 이제 새싹을 띄우고 최소한 걸음마 단계를 거쳐 뜀박질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여하에 따라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머믓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물 들어왔을때 노 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