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주장은 병원계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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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6-03-21 14:39

창원경상대병원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지만 약국개설과 관련 지역 보건의료계가 여전히 시끄럽다. 병원측은 본관 외부 근린생활시설내 약국개설은 병원내 처방과 조제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의약분업은 근간을 해치는 중대위협이 되는 만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형 의료기관이 개설되거나 부근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 어김없이 신규약국 개설 문제를 놓고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입원환자 조제를 위한 원내약국을 제외하고 약국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잡음은 이어져 왔다.

대형병원의 처방전 유치에 따른 수입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해당병원이 입찰 등 관련절차 진행을 중단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약사회는 전국적 저항운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골자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약분업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병원의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사례를 수집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엄포성(?)발언도 이어졌다.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병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병원의 태도이다. 처방약목록 제시등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일 수도 있다. 향후 언제든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

거대자본이나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대형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 시위하고 성명이나 발표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곤란하다.

입법을 통한 병원계의 약국개설 역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는 이점을 깊이 인식, 물리적 대응이나 세과시보다는 법과 질서, 원칙을 강조한 순리적 대응이 훨씬 더 항구적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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