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일련번호를 통해 보고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시행을 놓고 의약품 제조·유통업계와 정부당국·심평원간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다.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제약 유통업계는 가능한 한 2년 이상 제도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제도 도입과 시행이 예고 된 직후부터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업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도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관계부처는 들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현재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부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보고, 시기 변경 등 통합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품 출고시 제약사와 도매상이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이 정보를 요양기관에까지 활용하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번호 제도'의 기본 목적은 첫번째가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이다. 일련번호를 부과하고 이 체계 하에서 의약품 유통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약, 유통, 그리고 정부기관등 3자간 협력이 원활해야 잘 굴러 갈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무엇보다 이 제도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며 그 이유로 부가적인 투자부담과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시장여건과 준비시간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 제품과 부착되지 않은 제품이 혼재돼 있고 일련번호가 부착된 경우에도 바코드로 부착된 경우와 RFID로 부착된 경우로 이원화돼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업무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의약품 유통구조는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당국은 여러 약가인하 기전을 동원, 끊임없이 약가 거품을 빼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베이트 영업은 뿌리를 뽑지 못했다.

어쩌면 일련번호 보고의무화가 시장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못지않게 의약품의 유통흐름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 할수 있게끔 작동해 결국 유통구조 투명화의 방점을 찍을수 있는 혁신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일련번호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유통구조가 백일하에 드러 나는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이 제도는 결코 양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태를 벗고 폐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초가 뒤따른다는 것이 이번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