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다는것 만큼이나 부담스런 입장이지만 사정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제약협회는 물론 외자제약 및 연구개발 중심의 단체들도 도대체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정부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도록 신약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제약사 정부 환자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약산업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경제활성화가 진정으로 가능한 분야는 제약산업 육성부문이다. 과학도 살고 연구개발도 살고 산업도 살고 고용창출도 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확대일로에 있는 세계제약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다.

또 의약품 개발생산 역량은 국가 및 사회안전망의 기본이기도 한데 기등재목록정비사업과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되어 국민 건강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제약산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당장 제약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은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가고 있다. 특히 제약기업들의 성장성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약가정책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이고 제약산업 측면에서도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외치는 정부 스스로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2020 세계 제약산업 7대 강국 목표를 애써 가로막고 있는 우스운 꼴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약가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가제도의 폐해에 대해 업계와 의료현장 관계자들은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을 한 예로 든다.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신약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약가우대를 받지 못해 결국 기존약물에 밀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결국 환자는 우수한 신약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약가마진을 의식, 처방변경을 고려할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절감된 재정지출을 과감히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