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정책포럼)가 열렸다. 이 자리는 최근 논의가 한창인 보건복지부 분리와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관련단체 및 학계의 공론을 모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언급된 발제를 포함한 여러 주장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사태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경험한 바 있기에 향후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혼재된 현 보건복지부 조직체계에서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예산,조직,인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었다.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큰 틀에서는 의계와 약계, 학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사회 약사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을 대표한 토론참석자들은 보건의료가 복지에 밀려 상대적으로 정책결정이 미뤄지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해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이 빈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서간 잦은 순환인사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지에 제한이 있다, 약사(藥事) 제약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약무정책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어떤 의도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정책개발과 역량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 알 수 없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이 좋은 예라고 보여 진다. 공중보건에 대한 일반예산 투입과 현장 전문인력 은 즉각 충원돼야 하겠지만 관료중심적 조직강화나 확대, 분리가 실제 현장에서의 민첩한 대응으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는 지적 역시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제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한 가지 우려 되는것은 보건부 독립이나 복지차관제 도입의 근본목적은 고려 않고 관련단체 직능의 이익이나 배타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혹 숨어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이는 본질은 외면한 체 ‘제사보다는 젯 밥’에 관심을 두는 격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