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15년밖에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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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5-07-30 10:26

그리스사태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한 이유중에는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부실에 따른 국민불신도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에 눈길이 모아진다. 앞으로 15년후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년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270만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무척 빠르다는 소식과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지칭된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같은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201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45만명(11%)에 불과했으나 204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제1차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 시점부터 노령화는 더욱 가파르게 전개돼 2020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 노인인구 비중은 매년 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노인관련 문제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한 늘어난 노인의료비의 증가추세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 8,200억 원으로 2013년보다 1조8천억원(10.4%) 늘었다고 한다. 이중 75살 이상 노인 진료비가 1년 새 1조 3천억 원 늘어 전체적인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인구의 83.7%, 70대의 91.3%가 최소 1개 이상의 의사진단 만성질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노인문제는 결국 초고령사회의 최대 핵심난제로 부상될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지출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 문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이다. 방치하거나 타이밍을 놓칠 경우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 할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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