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을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또는 내집마련․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로 일컫는다. 여기에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편과 연계된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언급되며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 조차 포기한 소위 ‘7포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7포세대는 결국 그들의 부모 형제들 일수 있는 기성세대 또는 기득권 계층과의 ‘세대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것 같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젊은층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갈등을 촉발 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19세 포함)에선 찬성(6.1%)보다 반대(65.1%) 응답이 10배 가까이 많았지만 50대에선 반대가 45.2%, 60대 이상에선 33.3%에 불과했다.
이처럼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에는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5060세대의 조기퇴직과 명퇴로 이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다가 자칫 2030세대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안겨주는 꼴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이상적인 세대갈등 해소 방안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일방적 요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버세대에게는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가 필요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를 모두 만족시킬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일본의 세대 공존형 주택제공이나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럽의 연금개정 등이 그나마 작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도 지난 88년 도입당시 70%선에서 연금고갈과 지급불능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돼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개혁을 통해 40%로 조정 결정된바 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 부문에서 시작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성이 촉구된다.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 포퓰리즘이 빚은 최악의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과 인기영합주의를 포기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공존’과 ‘교류’라는 대안이 세대갈등의 열쇠이다. 보험료를 내는 자도 연금을 받는 자도 결국은 국민이다. 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당사자간 컨센서스(합의)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이 지점을 향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