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투자사업 의료계해외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격 공치사논쟁이 뜨겁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협약에 의거 약 2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투자사업에 한국의 3개 제약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년뒤 이같은 항암제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장밋빛 청사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 건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수출’과 관련된 분야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과정이나 투명성 등 절차를 등한시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사우디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벌여왔으나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없는 투자협약을 지켜보며 최근 몇 년사이에 있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제약기업들간 미묘한 신경전과 속사정 또한 간단히 흘려 버릴 사안이 아닌듯 하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혁신신약은 아닐지언정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등 신약개발에 사활을 걸다시피한다.

하지만 신약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만큼 개별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때문에 기업간 컨소시엄이나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들 때문인지 신약개발 발표는 복지부나 식약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주도로 이뤄지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 입장에서 오랜기간 진행된 성과와 노력이 자칫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거나 홍보타이밍을 놓쳐 그야말로 10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는 애처로운 호소를 여러번 접한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에만 130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막대한 예산이 일부 병원과 제약회사를 위한 지원에 쓰여서도 안되고 실적쌓기식 보여주기 성과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예산은 보건복지 담당부처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데 쓰여 지고, 성과가 있어도 관 보다는 민간의 성과로 되돌릴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펼쳐 져야 할 것이다. 남이 차린 밥상에 슬며시 숟가락 하나 걸치는 염치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라는 원성(?)을 더 이상 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