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정책혼선에 대해 국회에서 사과했지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이 핵심을 외면한 체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이러다가 정말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정부 여당 청와대를 향한 극도의 불신감과 거부감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 확산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정책은 동면의 양면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혜택은 늘리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과 복지측면에서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 또한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지불,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내건 사회보험 형평성과 배치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추진됐고 특별히 구성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1년반 이상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국민적 반발이 거세되자 이를 염려에 둔 듯 돌연 발표연기는 물론 연내 시행불가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바닥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수도 있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과 실패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 여당내 혼선은 "백지화는 아니다" "올해 추진 안 한다" "당-정협의 후 결과에 따를 것이다" 등 우왕좌왕해 헷갈린다. 장관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부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당국의 자세이다. 슬쩍 던져놓고 민심의 향배를 바라본 후 어물쩍 넘어가거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슬며시 거둬들이는 행보에서 책임있는 정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찿아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것은 정책당국의 진정성과 추진 의지이다.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적 양보와 합의를 얻어내는 노력과 진정성이 변죽만 울리며 겉돌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