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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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5-01-06 13:39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차 혁신형제약 5곳이 선정됐다. 우선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 과연 혁신형제약이 맞는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가 정한 형식적 기준을 통과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R&D 기반 구축과 성과와는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형식적으로 어설프게 R&D 설비나 갖추고 적당히 인증기준을 충족시켜 정부지원금이나 타내려는 무늬만 혁신인 기업은 당연히 배제되는 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차 혁신형제약 발표에 때맞춰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국내제약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차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였으며. 다만 인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는 자화자찬이며 속편한 해석이라며 영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당근은 고사하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찔끔찔끔 지원이 실제기업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투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그동안의 진행 해 온 R&D 투자 발자취와 성과와 실적을 엄격히 평가 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하며,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로 이뤄낸 매출증대와 성과에 숟가락 하나 더 얹겠다는 심보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

기왕에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펴나가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정과 함께 기존 인증기준이 과연 ‘제약 선진국’ 수준에 맞춰 운영돼 오고 있는지 꼼꼼히 재점검해 볼 일이다. 이는 혁신형제약 인정을 계기로 기대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R&D 정책 지원이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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