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서울 집중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좋은 시설의 병원, 임상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찾는 환자들의 서울행은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관련학과의 경우 소재권 소재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벌써 십수년째 동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신설은 엄두도 못 낸다. 이른바 수도권의 인구과밀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범정부대책의 여파이다. 이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초과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의 총 진료비는 10년새 2.6배나 급증 했으며 환자 수 역시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대비 병원·의원의 상황도 매한가지이다.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원의 외래환자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비율과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같은 기간에 각각 거의 10%P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결국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이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 된 결과이다.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을 촉발한다. 또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고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환일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원정 진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의료비용의 낭비와 의료체계의 비효율적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는 구호만으로 안 된다. 지역주민 밀착형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의 서울행이 중단 될 것 같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