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가제도의 새 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심평원이 주최한 규제개혁대토론회와 지난주 설명회 이후 향후 약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제약’으로 가는 길목에서 약가제도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결정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절박한 시선으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과 폭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등재과정과 약가수준을 현실감 있게 해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에서 오는 이중 삼중의 약가삭감도 부당한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경우 보험약 등재과정에서 우선 개발원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량 약가연동과 상시적 약가인하기전의 작동에 따라 추가적인 약가인하조치가 중복된다는 불만이다. 다국적제약사들도 불만이다. 이들은 국내약가가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약 20%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수준이라고 한다. 엄격한 경제성평가로 인해 약가는 낮고 허가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좁은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으로 인해 비급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업계주장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약제비절감 측면에서 추진돼 온 약가정책이 쉽사리 후퇴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정책 전반의 재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야 한다. 업계는 정부 보험자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상설운영을 주문하고 있다. 복지부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주문한다.

결론적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평가과정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국산신약 20개를 배출한 저력이 있지만 연간매출 100억대 이상을 기록한 제품은 불과 한두 품목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R&D와 글로벌진출을 가로막는 1차적 요인이다. 기업은 수익성을 좇는 생물임을 인정해 주는 마인드를 약가당국이 가져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약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