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 다시한번 입증
기자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03-19 10:19

의사들의 파업이 결국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하루동안의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휴진율이 20%에 머물렀다고 발표 한 반면 의사협회는 전체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전혀 상반된 발표를 했다. 물론 집계방식이나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한 오차일수 있으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현시점에서 찻잔속의 태풍이니, 의료대란은 피했다니 하는 식의 안일한 대처나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의료계의 반발과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파업직전에 노정했던 의정 양측의 자세를 다시 한번 리뷰 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합의안을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램에 불발됐다는 의료계의 마타도어성(?) 발언은 결국 의료계의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바뀌게 하는 최대악수(惡手)가 되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번 파업사태만 해도 그렇다. 외견상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자회사설립 반대이지만 실상은 저수가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사전 의정간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일정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형식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협상테이블에 불과했기에 얻을것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국민 특히 아픈 환자들은 이날을 기억한다. 환자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정간의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공백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차선책의 범위에서 유지돼야 할 것이다. 불법이 아닌 합법의 범주안에서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밝힌 의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번사태의 슬기로운 해법을 찿아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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