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공방도 점차 고조될 분위기이다.

의사출신인 김용익(민주당)의원은 심평원의 만성질환자 통계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예측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감소와 몰락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이는 결국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1차의료의 붕괴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전면적 공백이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민주당의원인 오제세의원은 약사회 총회에 참석 '대재벌 살리고 동네약국 다 죽는다'는 구호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재벌이 병원과 약국에 진출하면 영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편성채널이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준 것 아니냐'면서 되묻고 '병원과 약국도 재벌에 넘겨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의원은 "약이 그런 것처럼 정치도 사람을 보듬고 살피는 일"이라고 말하고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싸질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질이 높아지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네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빵값이 싸지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창조경제 운운하는 박근혜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이점은 위에 언급된 일부 의원들의 인식의 일단을 통해서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거창한 정책구도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원격진료 실행으로 동네의원 몰락하고,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 다 죽이는 꼴이 됐다. 창조경제 1년동안 결국 보건의료는 뒷걸음질만 거듭한 모양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언이 단지 립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기에 사정이 너무나도 다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