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결정에 대해 모처럼 ‘가뭄속의 단비’를 만난 듯 크게 반색했다. 업계는 당초 정부 의도대로 이 제도가 존치됐을 경우 업체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수백억에 가까운 매출감소가 불보듯 뻔했다며 놀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해 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는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목표 달성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뇌게하는 대목이다. 비록 소나기는 피했지만 이번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복기(復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인 것이다.

제약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또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은 물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등이 총망라된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누가 이기고 지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고 상대 단체에 불리하다는 등의 편협한 잣대로 따질 일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덧붙여 건강보험재정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튼실한 자양분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최근 몇 년동안 계속된 약가제도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모처럼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싶을 정도로 다행스런 소식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업계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은 이번 결정에 대해 도매업계 약국가 등 관련업계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비록 사라져가지만 약가인하 기전은 여전히 살아 유효하다. 어차피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보험약가는 삭감이 운명이다. 하지만 제약주권을 상징하는 제약기업의 본령을 위협하는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귀중한 사례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