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강행에 거의 올인하다시피하는 복지부 약가정책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이르면 정말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제도는 모두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보험재정 절감도 안 되고 그나마 싹을 틔운 제약산업 육성의지도 주저앉히는 그야말로 대표적 정책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위원장은 건보재정 절감도 안되고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하지 못할바엔 차라리 제도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비단 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대표한 전문가들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품목을 가진 모든 제약사들의 고민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만 해도 그렇다. 사용량 때문에 규제를 받은 대상 품목들이 대부분 임상결과 호응이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 의사처방이 많은 약, 시장 기능에서 볼 때 가격이 합리적인 약으로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의료진처방이 비교적 많이 이뤄지게 된다. 모 제약사 대표는 이처럼 삼박자가 맞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약가를 인하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근자에 들어 더더욱 빈발해지며 정부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런식의 규제가 진행되면 결국 효능은 덜하고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으며 약가도 조금 비싼 것을 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계도 안 잡히기 때문에 결국 건보재정 세이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결국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흐르는 물을 강제로 막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 마케팅활동에 의욕을 가질수가 없게끔 조장하는 시장경제정책은 결국 파국이 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