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 설전(舌戰)이 치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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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투쟁일지가 시작됐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와의 공조, 파업시기 등과 관련된 전회원 투표 등 다각적인 내부투쟁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몰이와 함께 의료계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내부의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이처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 이유일 것 같다.

사정은 약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당시 벌어진 내부불신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그만큼 회원들의 눈과 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자기들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고 정부는 만약 이럴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결국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결집력이 유지 될 것인지 회의적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들의 구성체인 병원협회의 불참이 거의 확정적이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는 파업동참의 당위성에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강제지정제도 철폐 등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는 정공법이 더더욱 효과적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의료계 총파업은 이미 동력을 소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벌써 투쟁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사도 국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약사도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냥 헷갈린다 누구 말이 맞는지. 때문에 총파업등 실력행사를 운운하는 강경대응보다는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돼야 할지를 정책적으로 지적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훨씬 우선이다. 이점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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