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어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를 비롯한 전 약업계가 읍소에 가까울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제도 유보 또는 폐지를 건의했음에도 결론은 제도 강행이다. ‘우는 아이 빰 때리는 식’이다. 그동안 장관의 협회방문과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업계의 바램은 여지없이 깨졌다. ‘재시행 후보완’이라는 발표에 기대를 안했으면 차라리 덜 아프겠다는 자조가 지배적이다.

세계 각국은 제약산업을 집중 투자하는데 한국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형만 하더라도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각종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고집스럽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 진출 및 글로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약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연구개발과 글로벌을 말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한다.

세상엔 두 부류가 존재한다.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일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자'와 '일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자'다. 글로벌을 목표로 열심히 뛰려는 제약기업들을 기왕에 만들어진 정책인만큼 한번쯤 시행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발목을 잡는 행위는 일하지 않고 명분만 좇는 꼴이다. 어떤 기업인이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가 항상 가장 가혹한 비판자 노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 제약기업에 있어 가장 가혹한 비판자는 누구인지 묻고 싶다. 비판이 목적인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별로 고려치 않는다.

일하는 자가 박수받고, 일하지 않는 자가 창피해서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나라가 희망이 있고미래가 있는 나라이다. 지금 한국의 제약기업인들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혁신형 제약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R&D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돌구를 찿겠다는 기업의지는 묵살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시장형실거래가가 단순히 약가를 인하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장관과 소속 공무원들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