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정부는 3가지 Mission을 갖고 약가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것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약가형성 그리고 제약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약품약가 및 유통선진화 TF팀이 마련중에 있는 제도개선 방안은 약가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다. 때문에 제약협회는 그동안 회의에 참석 조차하지 않고 있었지만 회의 재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 9일 있은 장관과 의 현장간담회에서 밝힌 장관 발언이 참여를 결정하게 된 동기로 보인다.

장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글로벌 제약를 위해 제약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제도개선의 Key point가 되고 있다며 제약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평균 실거래가격제의 도입, 동일제제 동일가격제 등등 과히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약업계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며 모두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방침을 이미 결정해놓고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우려가 사실이 될 경우 제약회사들은 R&D를 포기하고 원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관이 말한 미션을 TF팀이 어떤 방법으로 명분과 합리성을 찾아 나갈지가 주목된다.

정부 정책의 핵심이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한 약가인하라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제약계도 부정적인 시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해 제약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면 적극적으로 현실에 입각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약계에 대한 불신의 눈과 인식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야한다.

정부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제약업계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3개 목표가 이번 제도개선에 합목적성을 갖고 잘 접목되어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의약품유통투명화와 함께 약가제도가 개선되어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