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워크숍에 제약협회측이 불참해 맥 빠진 회의가 되었지만 약가 개선책의 윤곽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8일 태평양화학 수원연수원에서 있은 약가 및 유통투명화를 위한 복지부 TF팀 워크숍에는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준비중에 있는 개선안은 약가인하를 대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이 제약업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리해도 참여해서 입장을 알렸어야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1박2일 일정으로 마련되었던 워크숍은 당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확한 회의 내용과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약가를 상당 수준까지 인하시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일정수준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29%선의 약제비 비중을 24%선 까지 내리는 것을 계획했고 보면 이제는 약가를 강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통일시키고, 복제약 산정기준을 오리지널 대비 50%까지 낮추는 것을 비롯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이라는 개념의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TF팀의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방침과 함께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그동안 운용상 지적되었던 현안들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가 반듯이 좋은 제도가 아니며 특히 인위적인 틀에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은 실패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물론 이번 워크숍은 TF팀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리라 보지만 가장 핵심단체인 제약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복지부 TF팀은 왜 제약협회가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장과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데 진실성 있게 나서야한다.
국내제약을 枯死 내지는 초토화시킨다는 우려와 성토에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도개선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