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
정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2년에 걸쳐 나눠 인하토록 하는 것과 본 평가에서는 시범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일시 인하와 급여탈락원칙등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를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본 평가 사업만은 서두르지 말고 재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 주길 바라고 싶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있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를 통해 복지부의 추진계획이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 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본 평가 추진방안은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와 평가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등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과 수행능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절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효능 군 별로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범평가 결과 복지부가 밝혔듯이 약가정책에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연구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평가를 내세운 기등재 품목정비사업이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자인하고 있듯이 경제성평가결과를 약가결정 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외국사례 연구등 정책 활용 방법론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5개년계획으로 하겠다던 정부의 일정이 연기 또는 지연된다하더라도 문제될게 없다. 정부 정책임을 내세워 입장과 체면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여 다시 수립할 수도 있으며 백지화 시킬 수 도 있어야 한다.
차제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품목정비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 등재 의약품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재정을 전제로 약제비 비율 24%선을 인위적으로 꿰맞추기 위한 약가 인하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성평가를 떠나 약가를 일괄해 인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세계에서 흔치 않은 어렵고도 어려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당국도 언급했듯이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11일 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2년에 걸쳐 나눠 인하토록 하는 것과 본 평가에서는 시범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일시 인하와 급여탈락원칙등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를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본 평가 사업만은 서두르지 말고 재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 주길 바라고 싶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있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를 통해 복지부의 추진계획이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 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본 평가 추진방안은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와 평가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등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과 수행능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절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효능 군 별로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범평가 결과 복지부가 밝혔듯이 약가정책에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연구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평가를 내세운 기등재 품목정비사업이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자인하고 있듯이 경제성평가결과를 약가결정 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외국사례 연구등 정책 활용 방법론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5개년계획으로 하겠다던 정부의 일정이 연기 또는 지연된다하더라도 문제될게 없다. 정부 정책임을 내세워 입장과 체면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여 다시 수립할 수도 있으며 백지화 시킬 수 도 있어야 한다.
차제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품목정비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 등재 의약품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재정을 전제로 약제비 비율 24%선을 인위적으로 꿰맞추기 위한 약가 인하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성평가를 떠나 약가를 일괄해 인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세계에서 흔치 않은 어렵고도 어려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당국도 언급했듯이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