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 전략산업인 보건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의 GMP 선진화방안이 올해부터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 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영세성과 영업력 위주의 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그동안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약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 GMP 확대 시행, 리베이트 근절 등으로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 기업으로 도약하는 제약기업에게는 보험약가나 보험등재, 규제완화 등으로 이에 상응하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보면 기대해 봄 직도 하다.

복지부는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국내 제약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인센티브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매출액 중에는 의ㆍ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평원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리베이트를 철저히 차단하여, 제약기업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에 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바 있어 금년에도 이 문제는 계속된 숙제로 우리업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여진다.

식약청이 금년에는 기업체 CEO 등과 정기적인 정책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는 기회 마련과 함께 청장의 현장방문과 직접 대화의 채널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 있는 업계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정부가 나서 기업과 함께 어둡고 힘든 오늘을 헤쳐 나가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