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장에선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대두되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도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소상히 지적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남의원은  공정위 소관 관련 질의를 통해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에도 제약회사들이 배짱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과징금 부과액보다 리베이트 제공 후에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번 국감기간 중에 보도된바 있는 Y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비자금조성 문제가 업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이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베이트문제는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자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관행화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잇단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 인하 조치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병의원을 상대로 퍼주기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의약분업 실시 만 8년을 넘긴 오늘의 현실을 보자 시행 때부터 의사의 商品名 處方에 의한 처방전 발행은 제약회사와 약국 약사들을 의사의 처방전에 옭매어 놓았다.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한 장 한 장에 따라 제약기업과 약국이 一喜一悲하는 모습을 보이는 奇現象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약협회 창립 63주년 기념사를 보면 "우리 제약업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요즘 언론을 통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독식은 망하지만 공존공영은 흥한다는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극복을 위하여 영업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매출에 직결되는 의사의 처방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기업과 약국가의 피 나는 경쟁속에서 리베이트는 必要惡으로 존재하며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現今이다.  세계금융 위기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업계는 원부재가의 상승으로 의약품가격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가격은 오히려 인하될 처지라고 목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받는 쪽의 입장을 들어 리베이트 영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왔지만 이제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사직당국은 나서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품명 처방에 따른 의사의 專橫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없이는 모두가 空念佛이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