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있은 지역발전 정책추진전략보고회에서 식약청이 다시 도마에 올라 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1998년2월 개청한 식약청의 조직 개편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불량식품파동으로 제기된 식품안전처 신설과는 달리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 식약청에 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장관이 내정되어 있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식약청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장관 내정자는 어떤 思考를 갖고 있는 지 궁금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내용이 당정간에 결정된 사항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이에대한 협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傳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해 행안부는 중앙정부는 정책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식의약품등 3개분야를 금년중에 지방에 이관키로 하여, 식의약품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기능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며, 현지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품질관리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열거한 내용으로는 식약청의 업무가 어떻게 조정되며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가름하기가 곤란하다.
식약청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외청이다．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정책과 법적 제도적 사항을다루는 곳이라면 식약청은 인 허가업무를 비롯 주로 민원업무를 다루는 일선 집행기관이다.
식약청이 개청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마다 조직개편 내지는 통폐합 및 존폐 여부등의 說往說來도 많았다.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염원한다면 미국의 FDA처럼 개편이 아니라 식약청의 현 조직기구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우리의 식약청은 입법 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나 입법 사항은 복지부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식약청은 위상과 기능의 문제는 식약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장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취임도하기 전에 제기된 식약청의 조직 개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지방청 폐지를 전제로 업무를 지자체로 대폭 이관한다는 발상은 전문행정기관인 식약청의 식품, 의약품행정만 더욱 혼란시킬 뿐이다 다시 한번 深思熟考할 일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현장행정을 중시하겠다면 인력 보강과 함께 지방청의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강화하여 식약청의 Vision인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안전국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