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변하고 있다. 요즈음 식약청만 같으면 제약기업 할 만하다.등등  최근 식약청에 대한 종전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膾炙되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특성상 규제와 감시 감독의 이미지가 강한 행정기관 중 하나다. 

그러나 식약청이 나서서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겠다며 최근 전개하고 있는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요즈음 식약청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다.

식약청의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과 안전에 관련된 기준은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것은 자신의 민원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절차상의 규제를 없애 식약청이 감동의 행정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섬김과 봉사를 내세워 민원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 의약품안전행정을 전개해보겠다는 식약청의 노력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의약품분야만을 봐도 규제개혁 대상 총28개 과제선정에 따른 세부과제 65개중 이미 14개가 완료되었다. 

식약청은 그동안 적체되었던 허가심사업무의 One-Stop 처리제 실시를 위해 의약품허가심사 TF팀을 구성 운영해왔고, 생동성 신속 처리반을 구성하여 233건에 달했던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업무를 완료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더욱이 별도 구성된 업무팀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주어진 업무만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우리는 식약청의 변화를 환영한다.

이제는 집중 처리, 신속처리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가 하면 제약회사들은 매우 반갑고 즐거운 일로 받아드리고 있다.

절차적 규제에 얽매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했던 다시 이야기하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의 끈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으면 요즘 같은 식약청이라며 제약기업 해 볼만하다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新 성장 동력산업지원을 위한 의약품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식약행정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업계는 너무 조급하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식약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이나, 제도가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변화속도를 식약청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건강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官과 民이 협력적동반자로 함께 하여야한다.

다시한번 식약청의 새로운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한걸음 앞서가는 과감한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