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식약청이 식품 의약품 행정의 일대 혁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를 구성하여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과제 선정에서부터 추진 완료시 까지 전 과정을 需要者 觀點에서 規制改革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이 식품의약품규제합리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짚어보며 잘못된 행정규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처라고 생각된다.

모처럼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및 기업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이 식품과 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 解法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의약품행정과 관련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를 비롯 허가제도의 개선과 Validation의 의무화로 인해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등을 감안할 때 현안에 대한 바른 理解와 處方이 필요하다.   

모제약기업의 총수가 얼마 전 있은 식약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현재의 제약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로 분위기가 위축되고  매우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의 大變身과 자세변화를 촉구하면서 식약청이 기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말로만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 내지 완화를 公約했지만 실은 空念佛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청이 생동성신속처리반과 의약품허가심사 TF팀을 구성해 허가지연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식약청이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 제도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에만 치중하고 관습적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왔다고 볼 때 정책입안자나 관련공무원들의 과감한 思考와 姿勢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만성적인 민원처리의 지연과 허가심사의 예측성 부족등에 대한 불만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제기된 민원등을 감안 할 때 수요자가 식약청의 변화의지를 바로 實感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금번 발족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되고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일대변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