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보고도 각각 22일, 21일 이뤄졌다. 먼저 사전브리핑이 진행된 복지부의 경우 제약산업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 발표된 것도 아니었다.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글로벌 임상혁신센터' 신규설치, 중동·남미 등과의 인허가 자동승인제도 확대 등이 제약산업 보완계획 발표 당시와 같은 내용인데, 해당 내용들은 당시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계획이다. 제약·IT·의료분야를 패키지로 해외진출한다는 계획이 새롭게 발표됐지만 해당 계획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료관련 패키지 진출이 성공하면 의약품 역시 혜택을 예상할 수 있기에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의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정책에서 제약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중이라는 한국 제약단지의 해외진출, 한국 식약처 허가시 해외 시판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이전에 발표됐던 것과 다르지 않다.
식약처 업무보고는 두차례에 걸쳐 발표됐는데 1차 발표때는 '안전'을 키워드로 요약한 내용이란 설명에도 불구, 의약품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부처간 협업에 중점을 둔 업무보고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의약품 분야가 완전 배제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보고 전반이 담긴 2차 업무보고에서도 신사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새로 시작한 사업내용이 적지 않기에 올해는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보고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강조했던 정부가 의약품 분야를 홀대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연금, 보육문제,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 역시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가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