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농부에게 10월이 한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10월 국정감사 기간은 1년 중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시간이다.

올 국감은 뭐니 뭐니 해도 전국적으로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신종플루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백신과 타미플루 등 치료제도 여러 의원들의 입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타미플루는 국감 전부터 여러 의원들이 투약 및 부작용, 강제실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제들도 149건의 국내 부작용, 요양기관의 타미플루 부실 관리,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 처방, 처방 남발, 처방 양극화 등 다양하다.

타미플루가 리렌자와 함께 몇 안 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익성은 여전히 더 높다. 하지만 태생적인 타미플루의 문제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타미플루를 이용한 얄팍한 일부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타미플루 생산과 관련된 입장을 낸 일부 업체는 강제실시권과 맞물려 제네릭 제품이 생산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주가 등을 의식, 관련 자료를 냈다고 조심스레 전하기도.

사실 그렇다. 현재 타미플루 제네릭의 실체는 국제약품 정도만이 생동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정도다.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타미플루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강제실시권이 발휘되기 전에는 타미플루 제네릭은 세상에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다.

이 같은 난국을 기회삼아 타미플루 제네릭이 생산, 국내에서도 충분한 비축 분을 갖출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강제실시권 발동은 사실상 대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현 상황에서 강제실시권의 현실화는 어렵다. 또한 대란 이후 강제실시권 발동도 너무 많은 피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강제실시권의 조건 완화를 이뤄내는 것은 어떨까.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이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는 커다란 희생을 치루지 않으면서 크나큰 악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밑바탕이 돼야 하지만 말이다. 국정감사가 국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인만큼 이번 2009년 국감이 강제실시권이라는 자물쇠가 선택적으로 국민에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