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는 그동안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론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저보험료 저수가로 대별되는 건강보험정책의 기조가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난달 서울대경쟁법센터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건사업 발전토론회'에서 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의사출신의 건강보험통으로 잘 알려진 유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의사들이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왜곡된 의료상황에 대해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대형의료기관들의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간병인제도를 예로 들고 병원경영의 효자노릇을 하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제공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로는 병원경영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정부는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

유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약시장의 구조적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는 리베이트도 못 잡고 결국 국내제약산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무조건 안주고 안 받는다'식의 급격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제약업계의 재정지원을 염두에 두고 국제행사 등을 계획한 학회들도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과기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해 유 회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전문가 집단 스스로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체정화 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의 이 같은 인식은 아마도 대다수 의료인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며 대안으로 제시된 의협·병협을 중심으로 제약사의 재정지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