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일 고양시의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두 달이 지났다.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중 아직 반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그런데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의사·약사들의 업무가 과부화 되거나 환자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와 의사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상됐던 부분이라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 약사회·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시범사업 시행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불만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DUR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은 본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 사업의 추진발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고양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제 1/3이 지난 시점이고 더구나 의료기관의 경우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됐다.
따라서 이제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 전국 확대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 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최근 DUR 시범사업을 평가할 연구용역을 공모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일방적인 불만보다는 개선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정부도 모든 불만들과 우려가 그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