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내놓은 약대 정원 조정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기존 약대는 배제하고, 신설 약대를 고려한 지역별 배분으로 20개 기존 약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9일 발표된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은 애초에 대략적인 증원 규모만 복지부 선에서 논의하고, 배분은 교과부로 바통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었다. 지역별 정원 배정까지 조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정원은 390명 늘어난 1,600명.
지금까지 약대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 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하고, 경기와 부산, 대전, 강원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발표되자 약학대학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마지막 3차를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약대협 관계자들은 "세번에 걸친 간담회는 요식행위"였고 "복지부가 처음 갖고 있던 복안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정안이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대학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 배정이 되면서 기존 약대를 찬밥 취급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또, 애매할 수밖에 없는 지역 구분으로 정원을 배정해 '졸속행정'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약대 정원은 6년제 도입과 맥을 같이 한다. 당연히 증원을 얘기할 때는 약대 6년제 도입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
6년제 도입으로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져올 이익이 어떤 쪽에 맞춰져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논리로만 얘기하다가는 반발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