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있어 형과 아우 격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형제간의 따뜻한 우애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요즘이다.

문제의 발단은 약가결정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가결정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심평원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되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이사장도 “약가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는 법 기능에도 맞지 않고 제약회사에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말을 통해 전해져 오긴 했던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공단의 주장이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입장은 극도로 조심스러워 보인다. 공식 입장은커녕 사석에서도 언급이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말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만은 있지만 발끈해서 나서게 되면 일이 더욱 커지게 돼 조심스럽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임에 틀림없다.

다만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협상을 통해 내부적으로 약가결정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보다 모양새가 더 좋아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당당하게 주장 펼치는 형과 눈치를 보고 있는 아우의 신경전이 자칫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 ‘건강보험家’의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