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일례로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을 들었다.

윤 장관은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수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업계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한국경제가 살려면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앞서 있은 조찬세미나 자리에서 “박카스를 약국에서만 파는 비합리적인 나라”라고 언급하고 일반약의 슈퍼판매 금지가 곧 비합리적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흘렸다. 정 이사장은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가 어려운 만큼 약가제도의 개선도 쉽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언급됐던 일반인 약국개설 또한 규제완화와 경제성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경제회복이 급선무인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나 또 보험료지출 감축이 지상과제일수도 있는 건보공단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부처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인식에는 분명 오류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과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제약산업의 육성을 거시적 안목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동네약국의 몰락은 훨씬 더 심각한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불러온다는 판단은 왜 안되는지 의문이다. 소탐대실이 걱정된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빗장을 열었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 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