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향해...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09-01-30 14:20

힘차게 또는 힘겹게 뛰어왔던 2008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올 한해는 다사다난 했다는 말로는 정말 모자를 정도의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가 세차게 불었다.

물론 이 바람은 온전히 온풍만은 아닌 삭풍이 더 많았던 추운 계절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규제기관을 자처해왔던 식약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변화의 바람은 제약업계에 있어 분명 따뜻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신속한 허가업무를 위해 '의약품허가심사 T/F팀'을 설치하고, 생동성 적체서류 해소를 위해 '생동성신속처리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에 업계 전반은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정기약사감시 폐지, 의약품 소량포장 생산 의무화율 재고량 기준 적용, 의약품 GMP 평가자료 간소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간주제 등도 업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으로 체감됐을 것이다.

이와 달리 올해 새롭게 도입된 새GMP와 밸리데이션 의무화, 안전관리 책임자등의 제도는 업계에 있어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특히 새GMP와 밸리데이션은 시행이 되고 나서도 유예와 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몇몇 중소제약사들은 버겁고 지나친 정책이라는 평가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들은 규제와 합리 사이의 절대 기준이자 핵심인 국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싶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분명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도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식약청의 말과 행동이 신뢰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도 바닥이라는 오명과, 사후약방문의 뒷북치기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의 발목에서도 이젠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제약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인 산업이다. 물론 이 같은 성격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투명성을 요구받고 상대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지만 말이다. 식약청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이다.

새해에는 업계와 기관이 태생적인 숙명과 한계를 탓하기 보단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올해부터 이어진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분명 따스한 눈길로 변화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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