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의협의 내년도 수가결정이 남아있지만 약사회, 병협 등 의약단체들은 일단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성사되면서 한시름 놓았다.

의약단체들은 겉으로는 적정수준의 수가가 아니어도 국민들을 위해 양보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보다 0.5% 이상의 인상폭을 기록하며 내심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지만 의약단체들은 여전히 협상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상에 임하는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협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

한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의약단체는 협상이 진행되는 중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더 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각 의약단체가 준비한 용역연구는 정작 협상에서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다. 

각 단체의 연구결과가 공단에서 받아들이기에 수가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단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수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각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협상은 더욱 쉽지 않다.   

연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비해 협상에서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다시 내년이 되면 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협상방식에 대한 불만을 그저 의약단체의 하소연이라고만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다.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통해 수가계약의 제대로 된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